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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조국은 정의로운 피해자 코스프레 中 … 尹대통령, 주눅들 이유 하나 없다
... 자유민주 법치국가의 대통령이라서 [힘에는 힘으로] 제압할 수는 없다. 입법부를 저들이 장악하고 사법부에도 저들이 상당 부분 파고든 현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무엇을 어떻게 하겠는가?하지만! 아무리 ...
2024.05.09 뉴데일리 > 칼럼 >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
[다수의 지배], 존중하지만 … [다수의 횡포], 거부한다
... 횡포](Tyranny of the majority)라는 폐단도 있다. 이러한 역기능을 제어하는 역할 기능이 사법부에 있으나 정치의 사법화(Judicialization of politics)와 사법부의 정치화가 심화된 ...
2024.05.09 뉴데일리 > 칼럼 > 정찬권 숭실대대학원 겸임교수(서울안보포럼 신안보센터장) -
처분적 법률·거부권 180석 개헌론 … 野, 대놓고 '대통령 노릇' 하려는 건가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여의도 대통령'으로 지칭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민주당이 대통령과 사법부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법안을 공언하면서 입법 공세를 예고하기 있기 때문이다. 8일 비명(비이재명)계로 ...
2024.05.08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대한민국 괜찮은 겁니까" 경고, 이재명은 들리는가
... 법률'을 통해 구현하겠다는 주장이 민주당 원내대표 입에서 나온 것이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부와 사법부 절차 없이 직접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를 생성하는 법률을 뜻한다. 박 의원은 이 밖에도 김건희 특검법, ...
2024.05.07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푸틴, 오늘 5번째 취임식 … "2030년까지 러 대통령"
... 올려 취임 선서를 한다. 이후 새 임기 포부를 담은 연설을 할 예정이다.이날 입법, 행정, 사법부 대표를 비롯해 러시아 영웅 훈장 수훈자, 주요 종교 대표 등이 참석한다.크렘린궁은 러시아에 주재하는 ...
2024.05.07 뉴데일리 > 글로벌 > 곽예지 -
이재명의 특검 폭주는 [제2 탄핵] 정변 4~5단계 … [윤석열 정권 타도] 국면 도달했다
... 2. 선동 과 촛불 로 주인을 밀어내고 둥지를 가로챈다. 3. 정권을 놓치더라도 국회와 사법부만은 거머쥔다. 4. [국회 독재+사법부 시녀화+홍위병 난동+언론 가짜 뉴스] 로 윤석열 대통령을 조기 ...
2024.05.06 뉴데일리 > 칼럼 >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
민주, '처분적 법률'로 25만원 지급 강행 … 포퓰리즘 정책 위해 헌법도 무시하려 하나
... 대표가 언급한 처분적 법률을 활용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처분적 법률이란 행정부나 사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가 생기게 하는 법률이다.이 대표는 지난 4월 17일 ...
2024.05.06 뉴데일리 > 정치 > 배정현 -
의료계, 의대증원 회의록 요구 등 총반격… 고위 공무원 '전원 사건' 공수처 고발 예정
... 것을 요청했다.김 회장은 "정부가 그간 공정하고 과학적이며 수많은 의료 전문가가 검토했다는 자료를 사법부에 제출하고 그 내용이 국민에게 공개돼야 할 것"이라며 압박했다. 이어 "독단적 불통 정책 결정은 의료계뿐만 ...
2024.05.04 뉴데일리경제 > 제약·의료·바이오 > 박근빈 보건의료전문 -
김주현 민정수석에게 당부한다 … 해야 할 세 가지, 절대 하면 안 될 한 가지
... 1개[김주현 민정수석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하면 안 되는가?[해야 하는 것]은 이렇다.① 사법부 [독려]다. [독려]라는 말은 좀 적절치는 않다. 그러나 그런 용어를 써야 할 다급한 이유가 있다. ...
2024.05.03 뉴데일리 > 칼럼 >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
바람 잘 날 없는 '대장동 변호사 5인' … 그래도 '이재명의 호위무사'는 기세등등
...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 나와 선거운동 기간에 이 대표를 법원에 출석시킨 재판부를 비판하면서 "사법부 개혁을 넘어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삼권 분립을 위협하는 반(反)헌법적 발언이라는 ...
2024.05.03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